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기술을 개발 중인 혹은 기술 개발을 완료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 것이냐?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이냐?”

 

이러한 고민에 대해 르호봇 공식 파트너, 새온특허법률사무소의 최웅근 변리사님은 

‘원칙적으로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모든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라고 전해오셨습니다.

 

영업비밀도 특허만큼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적재산권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특허와 영업비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1월의 특허상식을 함께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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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모두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영업비밀이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1990년대부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규범성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 등 동남아 국가와의 기술경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990년대 하반기부터 미국 등의 법리를 도입하여 법적 체계가 정비되었고,

지금은 기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었으며 실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까지 인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허와 영업비밀의 비교 

먼저 특허는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입니다.

이에 반해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영구적으로 보호 가능합니다. 100년 넘게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코카콜라 제조법처럼 말이죠.

구체적인 차이점을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일단 유출이 되면 방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이 있으나 이는 특허법보다 기술의 보호가 어렵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은

i)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ii)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유용성)으로서,

iii)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 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개발된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무엇을 특허로 보호하고 무엇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특허로 보호할 수 없는 영업비밀도 많이 있기는 하나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으므로 여기서의 논의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영업비밀과 특허의 관계>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기술의 수명입니다.

기술의 수명이 길면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특허로 적극 확보하여야 하나, 기술 수명이 아주 짧을 경우에는 특허보다는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기술의 원천성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원천기술은 그 중요도가 대단히 높고 많은 기업의 관심대상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닌 특허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을 파악하시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좋을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 최웅근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 저작권 문의 : 02-3448-5993, 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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