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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가이드] 특허상식(30) – “특허권을 소유하지 않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특허실시권을 아시나요? 특허실시권(이하, 실시권)이란,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지만, 특허권자가 건강,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이처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두 손해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특허권자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싶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