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호봇 U&I 유앤아이(YOU&I)

[비즈 가이드] 세무상식(51) – “탈세제보, 구체적인 포상금제도는?”

매년 오르고 있는 탈세 포상금,국회는 지난해 말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신고포상금 한도를 또 한번 인상했습니다.과세당국은 파악하기 쉽지 않은 탈세행위를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성실 납세자를 만들기 위해 민간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세제보란 무엇이고 제보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제보 요건과 포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그리고 포상금 지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르호봇 비즈가이드 세무상식에선 탈세제보의 정의부터 [...]

[비즈 가이드] 세무상식(50) – “국제거래를 한다면, 관련 서식의 제출의무를 꼭 확인하세요!”

국내보다 더 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국제거래,오늘날 국제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규모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도 크게 증가하여 국제거래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 중 하나는 '서식제출의무'입니다.  세법상 제출의무가 있는 국제거래서식이 누락되면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미처 신경쓰지 못해 놓쳤더라도 미제출 과태료를 물게 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

[비즈 가이드] 특허상식(34) –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심판, ‘특허심판’을 아시나요?”

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특허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특허침해소송 이외에도 '특허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등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으로일반법원에서 담당하는 특허침해소송과 달리 특허청소속 특허심판원에서 맡고 있는데요.특허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어, [...]

[비즈 가이드] 세무상식(49) – “비트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 세금이 부과될까?”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이 거세지면서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에 대해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2009년 처음 개발된 비트코인은 달러화, 원화, 엔화 등 기존의 화폐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시, 이더리움, 퀀텀 등 다양한 가상화폐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 쉽고 해외 송금이 자유로우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

[비즈 가이드] 특허상식(33) – “특허침해 제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특허를 침해한 것일까?”

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떤 물건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고장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제조하지 않고 해당 물건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경고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이 경우, 경고장을 받으신 대표님은 '나는 이 물건을 만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특허권 침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즈가이드에서는 어떤 경우에 특허권 침해에 [...]

[비즈 가이드] 특허상식(32) – “기술보호에 효과적인 방법, 특허일까? 영업비밀일까?”

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기술을 개발 중인 혹은 기술 개발을 완료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 것이냐?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이냐?" 이러한 고민에 대해 르호봇 공식 파트너, 새온특허법률사무소의 최웅근 변리사님은 '원칙적으로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모든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라고 전해오셨습니다. 영업비밀도 특허만큼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적재산권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특허와 영업비밀, [...]

R; BIZ STORY Vol.66

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특허권 상호실시를 뜻하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다룬 특허상식과 결손에 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결손금 소득공제'를 담은 비즈 가이드로 시작하는 11월의 온라인 R비즈 스토리. 메시지에 집중한 영상을 만드는 '민트에디션' 소개와 함께 여의도 블록큐브 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년인재 서포터즈' 로 활동할 참가자 모집 소식, 마곡 지구에 새로 오픈한 센터 전경 스케치가 연달아 찾아갑니다. 영상으로 저녁밤을 수놓았던 [...]

R 비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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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비즈 가이드] 세무상식(48) –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언제일까요?”

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비즈 가이드! 이번 달 세무상식 주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시, 군, 구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과세되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9월에는 토지세로 2번에 걸쳐 납부됩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 치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가진다고 [...]

[비즈 가이드] 특허상식(31) – “내가 가진 특허권, 마음대로 실시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특허상식, '특허권의 효력과 크로스 라이선스'에 대해 소개합니다.이전 비즈 가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등록 이외에도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IP 포트폴리오, 공동특허 등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특허를 등록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마음대로 실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이지?' 라고 흠칫하셨다면 10월의 특허상식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보시죠!르호봇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