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직장생활 최대 관심사?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알면 도움 되는 2020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을 주제로 내용을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법’ 하면 굉장히 거부감 들고 딱딱해 보이지만 모르면 손해볼 테니 주의 깊게 확인해보세요. 직장 생활에서의 공통된 관심사 중 하나는 월급날과 휴가, 워라벨에 대한 키워드일 거예요. 특별한 취미나 그런 공유 없이도 쉬는 것에 대한 관심은 다 비슷할 테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 변경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니 알아두시면 손해 보실 건 없을거에요. 

첫째, 연차 유급휴가 관련 개정 내용

이번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60조 제7항> 에 의하면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 전에는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었을 때 1개월 개근 마다 생겨난 연차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했죠. 하지만, 법 개정 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받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어요. 

기업의 상황에 맞게 연차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1년 후 26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부담으로 느껴질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통해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거 같아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선 좀 아쉬운 개정 내용이네요. 

 

둘째, 법정공휴일 관련 법 개정

 

민간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의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원래 석가탄신일, 현충일, 어린이날 등 추석, 설 연휴도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기업이 보장받는 법정 공휴일은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 전·후 휴가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사기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휴일이에요. 다만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으로 관공서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서 쉬는 것입니다. 

달력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휴일일 뿐이죠. 공무원 및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자 간 휴일 수의 차이가 심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사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정 공휴일을 확대 시행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기업의 규모와 시행 기간에 맞게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를 꼭 챙기세요!

 

셋째, 맞벌이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이며,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독박 육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심한 경우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검색 사이트에 ‘독박육아’ 라는 키워드를 검색만 해봐도 연관검색어에 ‘독박육아 이혼’ 키워드가 노출될 정도로 요즘 시대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제도는 있지만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할 수 없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어요.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가정 양립과 요즘 떠오르는 이슈에 따른 독박 육아 예방 차원에서의 시행령이 개정된 게 아닐까 싶어요. 

 

 

 

 

 

 

 

 

 

 

 

 

여담으로 2020년은 공휴일이 주말에 많이 겹쳐있어, 휴일수가 다른 연도보다 적습니다. (6월부터 추석 때까지 휴일이 없네요..) 연차휴가 법 개정과 관련하여 요령 있게 잘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저는요.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어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업무를 경험해가며 성장해가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