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이번 세무상식에서는 르호봇 공식 파트너, 세아회계법인의 최정호 세무사님과 함께 주식 변동과 관련한 과세자료 제출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법에서는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과 주식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해서

해당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세법에 정하고 있으며, 이를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라고 합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 이러한 주식변동상황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에게 반드시 알려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유지할 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외부에서는 주식변동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 제119조)

먼저 주식변동이 있는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출의무자: 사업연도 중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

 

◆ 제출시기: 법인세 정기신고시

 

◆ 제출대상 주주

① 상장법인: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지배주주란? 1%이상 &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법령 43조 7항)

- 명의개서 대리인 없는 상장법인의 제출대상은 소액주주(1% 미만 & 액면 3억원 미만 & 시가 100억원 미만) 외의 주주

② 비상장법인: 소액주주(1% 미만 & 액면 500만원 이하) 외의 주주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 단, 고의성이 없는 경우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 한도로 하며(국기법 49조), 기업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징수함.

 

2) 주권명의개서자료 및 실질주주명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3항)

다음은 기업이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국민ㆍ하나은행)이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출의무자: 명의개서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국민ㆍ하나은행)

 

◆ 제출시기: 매 분기 익월 말일까지 (연4회)

 

◆ 제출대상 주주

- 명의개서 대리인을 통해 명의개서된 주식 전체: 예탁하지 않은 증권실물을 장외거래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자료 등

- 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한 명부폐쇄일 기준의 주주명부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 단,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 한도로 함(국기법 49조)-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징수함.

 

 

 

세아회계법인 세무사/공인회계사 최정호

회계/세무 관련 문의 : 02-2679-9809,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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