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지난 특허상식에서는 관용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 [비즈 가이드] 특허상식(38) – "상표의 등록요건 – 관용표장" )

 

이번 글에서는 상표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관용표장에 이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의 최웅근 변리사님이 전해주시는 특허상식,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기술적 표장

 

상표법 제 33조 제1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품의 성질, 특성 등을 직감시키는 표장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장 역시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설탕'이라는 용어를 A라는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B라는 사람은 실제로 달콤한 설탕이 포장되어 있는 봉지에 '달콤한 설탕'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사과'라는 상표를 누군가가 '사과'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대구에서 사과를 생산 및 판매하는 선량한 사람이 자신의 상품에 원산지와 상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대구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표장은 그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 부기된 경우에는 구성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는 지정상품 또는 사용되는 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apple'은 사과라는 상품에 대해서는 기술적 표장이 될 수 있지만 '핸드폰'에 대해서는 기술적 표장이 아닙니다.

핸드폰에 'app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 핸드폰이 사과를 원료로 만든 핸드폰이라던지 사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오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상품과 관련이 없는 명사를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임의선택표장이라고 하고, 이런 상표는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적 표장이 상표등록되는 경우

 


[새우깡 등록 정보 | 이미지 제공 : 최웅근 변리사]

 

기술적 표장이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새우깡'의 경우에 '새우 맛이 나는 과자' 또는 '새우로 만든 과자'라는 의미로 직감되는 기술적 표장이지만 현재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새우깡'이라는 기술적 표장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농심에서 오랫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이제는 소비자가 새우깡이라고 하면 누구나 농심에서 만든 새우깡이라고 인식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즉, '새우깡'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등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특허청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와 관련이 없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알려진 정도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해 기술적 표장을 무리하게 사용하기 보다는 식별력이 있는 다른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 최웅근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 저작권 문의 : 02-3448-5993, 5994

 

※ 검색어 : 비즈가이드, 비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