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지난 비즈 가이드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상표란,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식별력'이며, 'coke'라는 단어는 음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음료 상품의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상표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해당 상표가 일상생활에 널리 쓰여 '보통명칭화' 된다면 상표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비즈 가이드에서는 르호봇 공식 파트너, 새온특허법률사무소의 최웅근 변리사님과 함께 '관용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용표장은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보통명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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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상표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지난 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에 이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관용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상표
 


상표법 제 33조 제1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관용표장은 특정 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관하여 동종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된 결과, 자타상품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합니다.

그 상품의 관용상표는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통신업에서 '사이버', 레스토랑업에서 '가든'과 같은 표장은 관용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용상표는 그 관용상표만으로 된 경우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 부기된 경우에는 구성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용상표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동종업자를 기준으로 등록 여부 결정 시에 국내 상품거래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보통명칭과는 다르게 관용표장은 동종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용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의 동종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여 그 결과 상표의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로서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며,

관용상표인지 여부는 상표권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복채 판례
 


대법원판례 중 관용상표에 관한 판례로서 '오복채' 판례가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오복채'는 '장아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이라고 하여 상표등록무효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판례는 '함흥냉면(냉면)'을 관용표장이라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VASELINE(콜드 크림, 클렌징 크림, 약용 크림 등)' '가든(고기구이집)1' 등도 관용표장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예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판례가 '오복채'를 '장아찌' 종류에 대하여 관용표장이라고 하였다 하여 다른 상품에도 관용표장에 해당하거나 등록이 거절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오복채'를 '휴대폰'이나 'TV'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다면 당연히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관용표장은 보통명칭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학문적인 탐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관용표장에 관한 내용은 보통명칭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 최웅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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