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을 해야 할 지, 단독으로 창업해야 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만약 동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동업자와 서로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고 Exit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동업자와의 지분 비율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동업은 함께 시작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어렵다고 하죠?

이번 비즈 가이드에서는 최정호 회계사님과 함께 공동사업의 지분을 정리할 때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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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은 소득금액만 1거주자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그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할당(소득분배)하고,

각 공동사업자는 할당받은 소득에 대해 자기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각자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공동사업자를 탈퇴하면서 받는 금전은 자기 지분의 인출이므로

공동사업기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분배명세서에 의해 분배 받은 종합소득을 신고·납부 하였다면 달리 과세될 것은 없습니다.

단, 나머지 잔류하는 사업자(또는 지분을 인수하는 제3자)로부터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권리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이 과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관련업종은 부동산분할등기 등 지분반환과 관련하여 현물로 받는 경우가 많음) 

 

 

1.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간단히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부가가치세는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본인의 지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던, 기존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던 혹은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하던

그 어떤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은 그대로 유지된 채 공동사업자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단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불과합니다.

 

2인의 공동사업자가 1인의 탈퇴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이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 양도 또는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는 당연히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2.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지분만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공동사업장 소유의 자산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를 말하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란, 사업자에 의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반드시 유상거래일 필요는 없고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기존 사업장에서 소유권이 분리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사업장은 사업소득으로, 임대사업장은 양도소득세로 각각 과세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할 것은 분할등기 그 자체만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분할하기 위하여 분할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아회계법인 세무사/공인회계사 최정호

회계/세무 관련 문의 : 02-2679-9809,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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