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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특허상식에서는 상표의 정의와 상표의 사용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상표법 제33조의 상표의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비즈 가이드!

새온특허법률사무소 최웅근 변리사님이 보내오신 이달의 특허상식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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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명칭 

 

상표법 제 33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보통명칭이란 그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동종업자뿐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품의 보통명칭은 자타상품을 구분할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명칭화

 

한편, 등록받은 상표가 사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식별력을 잃어 보통 명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상표의 보통명칭화라고 합니다.

 

상표의 보통명칭화의 가장 대표적인 상표는

첫째, JEEP가 있습니다.

 

[이미지 제공 : 최웅근 변리사]

 

사진 속 차는 일반소비자들 사이에서 짚차라고 불러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차는 짚차로 통칭하게 되면서 보통명칭화가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둘째, 호치키스가 있습니다.

 

[이미지 제공 : 최웅근 변리사]

 

스테이플러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EH호치키스(EH Hotchkiss)’라는 스테이플러 회사의 상품에 새겨진 ‘E H Hotchkiss’라는 글씨를 따라 오랫동안 호치키스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셋째, 스카치테이프가 있습니다.

 

[이미지 제공 : 최웅근 변리사]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스카치테이프라 불리는 이 상품의 이름은 접착용 셀로판테이프입니다.

다만 3M사의 상표인 스카치가 주지, 저명의 단계를 거쳐 상표관리의 소홀로 보통명칭화가 된 경우입니다.

 

등록 후 보통명칭화가 된 상표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며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표장의 사용에 대하여는 등록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보통명칭화 방지 방법

 

상표의 보통명칭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상표사용 시 등록상표라는 표기(®)를 부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상표를 상품명과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제3자의 무단 사용에 대한 철저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상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표의 보통명칭화로 기업의 상표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호빵, 불닭 등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주변에서 보통명칭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평소 상표관리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 최웅근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 저작권 문의 : 02-3448-5993, 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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