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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목)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월)까지)

납세자의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고 그 신고유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나에게 맞는 신고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자기 책임으로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유형은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개인 사업자들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현황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장부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교부되는 약식 장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표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종합소득과표확정신고서에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게 하는 정규의 형식을 갖춘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다만, 다음의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복식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알 수 없으므로 국세청이 고시하는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물론 추계에 의해서 신고하는 경우 소규모사업자 (직전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결정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

추계신고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아래표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순경비율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Min[①, ②]

①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기준경비율 대상자

추계신고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모두 기준경비율대상자 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의해 사업자가 먼저 증명하여 차감하고 그 외 경비 부분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경비율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세아회계법인 세무사/공인회계사 최정호

회계/세무 관련 문의 : 02-2679-9809,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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