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창업을 했거나 사업을 시작하려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상표'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표등록 침해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만큼 창업 초기기업이라도 안정적으로 브랜딩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달부터는 '상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해드리는 비즈 가이드! 

최웅근 변리사님이 전해온 특허상식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지난 글까지 특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번 글부터는 상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법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표란 무엇인가, 그리고 상표의 사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란?

 

상표의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법 [시행 2016.9.1.] [법률 제14033호, 2016.2.29., 전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따라서 상표의 뜻은

①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②사용하는

③표장입니다.

 

아직 어려우시다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료수 상표 예시 | 이미지 제공 : 최웅근 변리사]

 

목이 말라 들어간 마트에는 다양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료를 고르실 건가요?

만약 사진속의 캔들이 다 똑같은 'coke'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고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상표란 'pepsi'와 'Dr.Peper'을 구분하기 위한 상품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표의 사용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 2016.9.1.] [법률 제14033호, 2016.2.29., 전부개정]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제2조 제2항. 제1항 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다양한 상표의 예시 | 이미지 제공 : 최웅근 변리사]

 

여기 다양한 상표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일반소비자들이 한번쯤 보았던 상표들일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상표를 알고 있는 이유는 상표 권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표 활용 예시 | 이미지 제공 : 최웅근 변리사]

 

Apple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제품에 상표를 사용하여 사과 모양이 부착 된 전자기기는 Appple사에서 나온 것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우리는 뉴스에서 중국에서 제작된 카피 제품이 한국에 유통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뉴스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상표적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상표를 활용한 광고 예시 | 이미지 제공 : 최웅근 변리사]

 

상표의 사용 중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인 광고입니다.

광고를 통해 상표권자는 상표의 명성을 얻게 되고 상표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 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표권을 얻는 것만큼 상표의 사용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표와 상표의 사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특허상식을 통해 상표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 최웅근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 저작권 문의 : 02-3448-5993, 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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