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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국내에서도 특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력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분쟁에 잘못 휘말리게 되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데요. 

 

특허소송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여러 가지의 특허소송 중 이번 비즈 가이드에서는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르호봇 공식 파트너, 최웅근 변리사님이 보내오신 특허상식을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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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이라는 것은 법률상의 명확한 정의가 있는 단어가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기와 같은 특허권에 관한 소송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좁은 의미로는 심결취소소송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특허권에 관한 소송

 

▷ 특허권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 → 계약에 기초한 이전등록청구소송 등

▷ 특허실시허락에 관한 소송 → 라이선스료의 지불청구소송 등

▷ 직무발명의「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구하는 소송

▷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 형사소송

▷ 침해소송

▷ 심결취소소송

 

오늘은 상기 특허소송 중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침해소송 및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해소송

 

침해소송이란, 특허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승낙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또는, 실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여,

주로 그 금지(差止)(「피고는 별지 물건목록기재의 ○○을 제조하거나,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주문이 됩니다) 혹은 손해배상, 또는 그 양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침해소송의 본질은 불법행위소송입니다.

따라서 특허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소송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소송이란, 특허청에서의 심판절차의 결정(심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담당자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행정부인 특허청의 판단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소송(행정사건)의 일종입니다.

다만, 행정사건이라고 해도 특허청의 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이고, 심결취소소송은 실질적으로는 재판의 상소에 해당하는 절차이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래의 행정사건과는 사정이 상당히 다릅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심판에 현출된 증거자료는 당연히 인계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는 필요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새롭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대상은 심결의 판단내용(결론 및 이유)이 바른가 그렇지 아니한가(또는 심판절차에 위법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므로 명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취소소송의 단계에서 보충적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대상이 심결의 판단내용의 당부이므로,

예를 들면, 무효심판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무효이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 되는 것과 같은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므로 직권증거조사가 인정되고 있고, 그 한도에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침해소송이나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재판소가 직권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통상은 없으므로, 실제 감각으로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절차가 일반의 민사소송과 다르다고 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청 심판부의 합의체가 심판절차에서 언도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대표적인 것은 ①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심결, ②무효심판에서의 심결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거절결정(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심사관의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거절결정이라고 합니다)을 받은 출원인이 거절결정은 잘못되었고

이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다만, 심리의 대상은거절결정의 판단이유가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무효심판이란, 이미 성립되어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타인이 당해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무효심판의 심리대상은 청구인이 주장한 특정의 무효이유에 의하여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따라서 무효심판의 결과, 「청구불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유로 하여 주장된 당해 특정의 이유에 의해서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판단만으로

결코 당해 특허가「유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착각하기 쉬운 것이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그 때문에, 동일한 청구인이 별도의 무효이유를 주장하여 새로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실제 그와 같은 예는 많이 있습니다.

 

 

  주요한 특허소송의 분류

상기 기술한 특허소송에 대해 하기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의 유무를 다투는 소송 = 침해소송

권리의 성부,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 = 심결(등) 취소소송

권리의 성부를 다투는 소송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청구불성립)에 대한 취소소송

  ·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성립한 권리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새온특허법률사무소 최웅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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