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특허상식, ‘특허권의 효력과 크로스 라이선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전 비즈 가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등록 이외에도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IP 포트폴리오, 공동특허 등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특허를 등록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마음대로 실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이지?’ 라고 흠칫하셨다면 10월의 특허상식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보시죠!

르호봇 공식 파트너, 새온특허법률사무소의 최웅근 변리사님이 알기쉽게 설명해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특허법 제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하여 특허권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마음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허권은 실제로 ‘독점권’보다는 ‘배타권’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즉,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권을 자신이 실시할 경우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실시할 경우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하기 그림은 벨의 전화기입니다. 벨(Bell)은 1876년 전화기를 발명하였고 특허를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초창기 전화기에는 송화기(A) + 수화기(B) + 거치대(C)의 구성만 있었고, 다이얼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벨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교환에게 전화할 상대방을 알려주고 교환이 연결해 주어야만 상대방과 통화가 가능하였습니다.

 

<벨의 전화기 | 이미지 출처 : annamae22.deviantart.com>

 

이를 불편하게 여긴 스트로우져(A.B.STROWGER)라는 사람은 1891년에 기존의 전화기에 다이얼을 추가한 하기 그림과 같은 다이얼식 전화기를 발명하였고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이얼식 전화기는 가입자가 회전식 다이얼을 돌려 국번, 천, 백, 십, 일 단위의 직류펄스를 송출하면,
기계식 교환기가 다이얼의 회전수에 따라 통화선을 차례차례 찾아나가 상대방 가입자를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다이얼식 전화기 | 이미지 출처 : Pixabay>

 

이러한 다이얼식 전화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송화기(A) + 수화기(B) + 거치대(C) + 다이얼(D)에 해당합니다.

즉, 벨의 전화기의 송화기(A) + 수화기(B) + 거치대(C)의 구성에 다이얼(D)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전에 살펴보았던 특허 침해 판단 방법에서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르면,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할 경우에는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이얼식 전화기는 다이얼(D)을 추가하긴 하였지만 송화기(A) + 수화기(B) + 거치대(C)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로우져가 다이얼식 전화기를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벨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스 라이선스
 

 

이처럼 스트로우져는 자신의 특허권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벨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벨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이얼식 전화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벨은 다이얼식 전화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을까요?

벨은 다이얼이 없는 전화기는 생산ㆍ판매할 수 있지만, 다이얼이 달린 전화기를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트로우져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결국, 벨과 스트로우져가 서로 자신의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도 다이얼이 달린 전화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 다이얼식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지만, 벨과 스트로우져도 기존의 전화기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인 다이얼식 전화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손해입니다.

 

이런 경우 벨과 스트로우져 상호 간에 맺을 수 있는 것이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입니다. ‘특허상호실시허락’이라고도 합니다.

벨과 스트로우져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을 경우에는 둘 모두 다이얼식 전화기를 상호 간의 계약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생산ㆍ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의 효력과 크로스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크로스 라이선스는 특허가 원천기술과 개량기술 관계에 해당하거나, 이용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 최웅근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 저작권 문의 : 02-3448-5993, 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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