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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이 경영을 위협하고 사업기반을 약화시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가지급금을 아시나요?

특히 소기업의 경우 관리소홀, 인지부족으로 누적되는 가지급금으로 사업기반 자체가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회계상 계정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계정입니다. 

일종의 채권계정으로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필요이상의 접대비, 과도한 리베이트,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법인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이익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대표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처 신경 쓰지 못하여 가지급금이 쌓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계법인새시대 최정호 회계사님이 전해주시는 9월의 세무상식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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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 자금관리와 회계관리가 부실한 경우 의도하지 않게 대표자 가지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쌓이기 시작하는 대표자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실무상 시도되고 있으나 상당한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법인설립 때부터 자금관리와 회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가지급금의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자본의 인출이 자유로운 개인기업과 달리, 법인기업은 자본과 관련한 상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대주주인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과의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쌓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다면 적법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처리방안별 세무상리스크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이 경영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1. 특허권, 영업권 등의 거래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혹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하게 되는 영업권 등은 법인이 장부상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향후 5년 이상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저율의 세금(80% 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을 부담하면서도 기존 혹은 앞으로의 가지급금 상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무형자산의 거래는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한 시가평가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기주식 거래

 

개정상법에 따라,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상법상 제약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상법에 따른 절차(자기주식 보유한도, 이사회 등)를 엄격히 준수할 경우 자기주식 거래행위 자체를 세법상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지분에 한하여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주식양도자 입장에서는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일시적 보유 혹은 감자)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었으나 개정세법에 따르면 4%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특별히 배당소득세에 비해 양도소득세 적용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보면 상법에 따른 적법한 자기주식거래의 경우에도 그 취득목적이 대주주의 가지급금 상환목적이라면 그 거래를 부인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사례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상감자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을 일정액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자본금을 그대로 감자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식보유자는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자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나 액면가로 감자를 진행한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불균등 저가감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주주에 대하여 균등하게 유상감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여, 퇴직금 등 지급

 

상여, 퇴직금 등으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상여는 주총의 임원상여금 지급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되는 것으로 거액의 재원을 일시에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4대 보험 등의 부대비용상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최근의 세법개정(임원 퇴직금한도, 연봉제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폐지 등)에 따른 실효세율 인상효과 등을 고려할 때 세부담이 상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초과배당(차등배당)을 통해 배당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몰아주는 경우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초과배당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즉, 소득세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법인새시대 세무사 공인회계사 최정호

회계/세무 관련 문의 : 02-2679-9809,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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