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인, 특허권자는 단 한 명일까요?

 

최웅근 변리사님에 따르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경우 하나의 특허에 둘 이상의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둘 이상의 출원인ㆍ특허권자가 지분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데요.

이때 특허출원을 공유하는 것인지,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인지 둘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특허출원은 공동특허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특허출원의 공유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특허권자가 있는 특허권은 공동특허권, 공유특허권, 특허권의 공유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더욱 자세한 내용은 8월의 특허상식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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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의 공유


일반적으로 출원 시에 둘 이상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 특허출원을 공유하지만,
발명자가 하나인 경우에도 출원인 및 발명자 간의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둘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의 없이 양도할 경우 새로운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만약 공동으로 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유자를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고, 보정하지 않으면 심결각하됩니다.

 

공동특허출원에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출원의 경우입니다.

공동출원인이 공동으로 해외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출원인으로 하여 해외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증명서류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다면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출원이 한국 출원일로 소급되지 못하고, 우선권의 근거가 되는 해당 한국 출원이 공개되었다면,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공유


앞서 설명한 공동특허출원이 등록된다면 둘 이상의 특허권자가 소유하는 공유특허권이 됩니다.

공유특허권의 경우 민법의 공유규정이 준용되지만,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민법의 유체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발명 전체를 실시 가능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그 특허발명 전체를 자신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은 무체물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여러 사람이 특허발명을 사용·수익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지분 양도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의 없이 양도할 경우 새로운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시권 설정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동의 없이 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새로운 실시권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4. 공동심판청구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하고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유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되는 경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됩니다.

 

 

이상 특허출원의 공유와 특허권의 공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공동사업 시 본인의 지분에 따른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 최웅근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 저작권 문의 : 02-3448-5993, 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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