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분들은 모두 장밋빛 희망을 품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죠.

실패를 겪은 이후 잘 일어서려면 우선 사업을 잘 마무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법, 폐업 시 세금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정호 회계사님이 전해주는 이달의 세무상식,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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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했다면 그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시 '신청/제출 > 신청 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 순으로 클릭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상반기 중 폐업 시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하고, 하반기 중 폐업 시에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 공급에 해당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 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납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4.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법인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연도 종료일 3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법인의 경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경우에도 회계장부가 부실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폐업 전 장부에 남아있던 자산(매출채권, 재고자산, 가지급금 등)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엄청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신고만이라도 반드시 해 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계법인새시대 세무사 공인회계사 최정호

회계/세무 관련 문의 : 02-2679-9809,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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