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2000년대부터 국내에 보급된 휴대폰과 스마트폰 중 상당수에는 흔히 ‘천지인’이라고 불리는 한글 입력 자판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인’ 자판과 관련하여 이 자판을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던 업체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각 발명자에게 각 10억 원 대를 지급하며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2010년에 제기되어 2012년 1심에서 60억 원이 인용된 사건(S전자)에 이르기까지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직무발명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소송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 변건호 변리사님이 보내온 이달의 특허상식,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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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포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개인,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붕어빵 기계를 개발하는 개발자로 고용된 종업원이 붕어빵 기계를 발명한 경우 이 발명은 직무발명이 되나, 붕어빵을 구워서 판매하는 직무에 대해 고용된 종업원이 붕어빵 기계를 발명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제도인 직무발명제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직무발명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수한 직무발명을 창출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며 직무발명으로 인한 수익을 노사 간에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우수 발명이 창조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즉 직무발명제도란?

임직원이 직무에 대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은 특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임직원에게는 물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연구ㆍ개발의욕을 향상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직무발명제도가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개발을 위해 종업원을 고용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개발하라고 돈 주고 고용한 건데, 이 사람이 개발한 발명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내가 가지는 것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발명을 이루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실제로 발명한 종업원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가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매번 별도로 양도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예약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약승계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미리 승계할 것을 예약하는 것인데, 법률상 원칙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에 대해서 승계할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미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약승계를 위하여 근로계약상에서 종업원의 직무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는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한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종업원은 그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천지인 자판과 관련하여 발명자들이 보상금을 청구한 것은 이 권리에 기한 것입니다.

 

 직무발명의 요건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의 요건, 출처: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발명한 종업원과 기업 간에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발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승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여 사내에 공표하게 됩니다.

 

[직무발명제도의 도입방법, 출처: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직무발명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특정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에 따른 혜택

 

– 권리확보

  ㆍ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

 

– 세액공제

  ㆍ사용자 :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ㆍ발명자 :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 특허청

  ㆍ민간 IRㆍR&D 연계전략 지원사업

  ㆍ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ㆍ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 중소기업청

  ㆍ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ㆍ융ㆍ복합기술 개발사업

  ㆍ상용화기술 개발사업

  ㆍ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ㆍ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

 

– 미래부

  ㆍSW 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이러한 직무발명제도를 잘 이해하여 사업에 적절하게 도입하시고, 그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 변건호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 저작권 문의 : 02-3448-5993, 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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