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점이나 신규 법인설립 시 주주 구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과점주주, 대주주, 지배주주, 소액주주 등 주주 용어는 왜 이리도 많은지... 머리가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비즈 가이드에서는 과점주주, 특히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봇 공식 파트너, 최정호 회계사님이 전해주시는 세무 상식!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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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넘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이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걱정하여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기만 하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분율의 결정은 2차 납세의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인의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생각하시기보다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과점주주란?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 직원 1명과 그와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말합니다.

여기서 최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1인의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포함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1)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2) 6촌 이내의 혈족

3) 4촌 이내의 인척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의 개념 [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 납부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부족금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한도는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됨)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식 수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법인이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우선 납부한 후에도 부족금액이 있을 경우 그 부족금액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도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세청 조세정책과 해석 2014.03.19]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이라면 과점주주인 그 법인의 과점주주도 2차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법인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법문상 법인의 국세에 해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다시 2차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회계법인새시대 세무사 공인회계사 최정호

회계/세무 관련 문의 : 02-2679-9809,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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