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 확보한 상표권이라도 그 권한이 영구적으로 존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용을 원할 경우 존속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해야 하는데요. 

상표권을 확보한 후 만료일과 갱신 신청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표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미 등록한 상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특허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 박민흥 변리사님이 알려주는 특허상식, 함께 만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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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23300119@N03/2890706354>

 

 


 

[사례] 양만희 님은 등록된 상표 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표는 등록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1건은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나머지 1건은 상표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만희 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사용하고 싶은 상표의 경우에 ‘존속기간 갱신 제도’를 통해 존속기간 갱신 등록을 해야 하고, 또 다른 1건의 경우는 존속 기간 갱신 유예 기간이 넘길 때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위 사례처럼 양만희 님의 경우는 총 2건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기에 존속 기간 혹은 포기 기간을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5개 이상 되는 상표를 등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 일자가 상표마다 각기 다르며 등록 일자에 따라 존속 기간이 다르므로 존속 기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제도’와 ‘상표권의 소멸’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제도
 

존속 기간 만료 전에 상표법에 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존속기간 갱신 신청’을 함으로써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다면 신용이 축적되는 바, 존속 기간의 영속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불사용 상표도 정리해야 하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존속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 상표권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기간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 존속기간 만료일, 기간 경과 후 6개월의 갱신 유예 기간

  • 비용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존속기간 만료일:  1개의 상품류 기준  310,000원 (지방세 9,120원)

존속기간 만료일 경과 후 6개월까지: 340,000원 (지방세 9,120원)

  • 절차 및 효과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갱신 등록료 납부만으로 실제 심사나 별도의 등록 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갱신 등록이 완료되며, 갱신 등록료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갱신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 등록된 것으로 보며, 갱신 등록이 되면 원 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10년간 존속기간이 진행됩니다.

 

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의 소멸’이란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상표권이 일정한 사실 또는 법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상표권 또는 타인의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8호나 제7조 제5항(*자세한 법률 항목은 특허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과 같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는 한 다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료를 일시 납부해야하는 상표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0년 7월부터 5년분씩 총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회차 상표 등록료를 불납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설정 등록일 또는 존속기간 갱신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도 존속기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갱신 등록을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 갱신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 영속적으로 존속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멸 시기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시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하며, 2회차 등록료를 미납한 경우 5년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하고,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포기 등록 시 소멸하는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 자세한 대응 방법은 특허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 박민흥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 저작권 문의 : 02-3448-5993, 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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