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s-381046_640

<이미지 제공 : http://pixabay.com>

 

[사례] ‘김수난 할머니’는 60년간 전라남도 나주에서 <김 할머니 콩나물 국밥>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의 깔끔한 반찬과 얼큰한 콩나물 국밥의 맛에 지역 사람들만 찾던 음식이 점차 나주로 여행을 왔던 여행객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원조 김 할머니 콩나물 국밥>이라는 모방 상호를 사용하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이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잘난 할머니’는 ‘김수난 할머니’ 가게에 자리가 없어 불편해하던 여행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점차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김수난 할머니’는 ‘김잘난 할머니’의 콩나물 국밥집이 생겨 손님이 줄기는 했지만, 본인도 바쁜 차에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으로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전국에서 모여드는 여행객들은 ‘김수난 할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과 ‘김잘난 할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이 같은 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김잘난 할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의 인지도가 더 올라가게되었습니다.

[질문1] <김 할머니 콩나물 국밥>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상호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ex. 콩나물 국밥집)’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콩나물 국밥]이라는 상호는 전국에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는 누구나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표‘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을 타인의 상품(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상표 등록이 되는 경우 제3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상품(서비스업) 관련해서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호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상표 등록이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2] 상호만 등록한 ‘김수난 할머니’의 <김 할머니 콩나물 국밥>이 결국에는 영업적인 손해를 보았는데, 과연 상표 등록을 했어도 그랬을까요?

 

만약에 <김수난 할머니 콩나물 국밥>으로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했다면

ⅰ) ‘김잘난 할머니’와 ‘콩나물 국밥’으로 인한 ‘영업표지(Business Sign)’에 혼동을 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김수난 할머니 콩나물 국밥’을 원조로 생각하였겠지요.

 

ⅱ) 또한, ‘김잘난 할머니’가 ‘김수난 할머니’의 상표와 유사하게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한 경우, ‘김수난 할머니’는 상표권에 기초하여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은 자신의 영업표지를 널리 알리고, 법적으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및 등록은 기존의 사업자나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 박민흥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문의 : 02-3448-5993, 5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