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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는 대표자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이 전제조건이며,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3년 2월 14일까지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만 예외적으로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15일, 법 개정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날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첫날)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2015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2014년 8월 1일 이후 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부가세법 제5조에 의하여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여전히 강제하고 있고, 미등록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로 징수하도록되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과는 별개로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미루지 말고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당분간 매출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도 사업 준비기간이 장기간(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과세기간 기산일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 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법인새시대 세무사 / 공인회계사 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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